임산부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혜택 및 신청방법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위해 경제적인 보탬이 되는 정부지원금이 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배우자의 사고,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밖에 사업적으로 어려워진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기 1인당 70만 원이 지원되고 쌍둥이인 경우에는 140만 원 까지 현금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포함되는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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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알아보기

• 기급지원(주급여)를 받는 가구의 구성원중 출산이나 출산 예정인 경우 
• 조산 또는 분만 후 필요한 조치 및 보호가 요구 되는경우
• 아래와 같은 위기 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가출,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 획득이 어려운 경우
  •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 사유
  • 가구의 구성원으로부터 학대, 방임 등을 겪는 경우
  • 자연재해, 화재 등의 사고로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 및 부소득자 업체의 폐업, 휴업,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워진 경우
  • 실직으로 소득이 어려운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되는 경우

 

• 아래와 같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의 이혼
  •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또는 생계곤란으로 노숙하는 경우
  • (한시) 코로나 감염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 (한시) 코로나 감염으로 자영업자, 프리랜서 직업자 등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선정하는 기준은?

임산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경우 해당
  • 1인 기준 1,459천 원
  • 4인 기준 3,841천 원
• 재산기준(일반재산 + 금융재산 + 버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 원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 농어촌: 1억 300만 원 이하

※ 여기서 금융재산 기준은 600만 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적용입니다.

 

 

◼︎ 지원 혜택

1.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을 할 수는 보호 조치로 1인당 70만 원, 쌍둥이는 140만 원 현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2. 긴급지원 해산비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 적용이 안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가족

• 해당하는 지역의 시군도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여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 사산의 사례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의 사실확인서 서류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합니다.
  • 출산 예정의 경우 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진단서, 소견서, 산모 수첩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긴급지원대상자의 경우 제3호 서식을 적용해 해산비지원신청서를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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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되는 과정
  1. 시군구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 상담 후 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2.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3. 대상자 확정이 되면 문자, SNS를 통해 통보가 됩니다.
  4. 확정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 접수를 합니다.
  5. 확정된 분들에게 서비스 지원이 됩니다.
  6. 서비스 제공 후 사후관리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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