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훼손 처벌사항 벌금 내용 및 해외 사례 살펴보기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다양한 문화재 자원이 있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법이 존재합니다. 관련법으로 1962년 재정이 되어 현재까지 시행이 되고 있으며 문화재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외사례는 어떠한지 알아보고 국내 문화재 훼손 처벌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재-훼손

◼︎ 문화재 보호법 시행

 각지역마다 소중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여 이미 오래전부터(1962년) 관련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9조에 명시가 되어있을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 유산은 한번 훼손이 되면 복원이 매우 어려운 경향이 있어 처벌사항이 강력하게 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훼손 뿐만 아니라 문화재를 은닉하거나 훔치는 행위 또한 처벌사항이 되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하여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있어 처벌에 대한 강도가 높으면 높아졌지 약해질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 문화재 훼손 처벌사항

- 파손 및 손괴

 고의적으로 문화재를 파손 하거나 손괴를 시키는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파손과 같은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처벌내용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방화 행위

 문화재는 목재형태로 이루어진것이 많이 있고 방화로 인한 훼손범위가 상당히 넓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가장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절도 및 발굴

 문화재로 지정된 유산을 발굴하여 훔치거나 절도를 하는 경우도 강력한 처벌이 따르게됩니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문화재 가치에 따라 처벌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문화재

◼︎ 문화재 훼손 해외 처벌사항

 국내보다 해외에서 좀더 강력한 처벌사항이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국가별로 문화재 훼손에 대한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본

 국내와 비슷한 문화재 보호법을 가지고 있으며 다만 다른점은 아주 작은 훼손 사항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범금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 싱가포르

 문화재 훼손이 정도에 따라 달라질수 있지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파손 범위가 큰 경우 추가적인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호주

 문화재 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 낙서를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공공장소 낙서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징역 5년 이하에 처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 스위스

실제 사건으로 스위스 지하철 역사 벽 부분에 낙서화를 그린 사람에게 징역 7개월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그만큼 문화재, 공공시설 훼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위 소방용수시설 주정차 단속기준 및 과태료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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