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량 과적단속 과태료 및 기준 알아보기

 도로 사고 중 과적에 의한 낙하물 원인 사례가 매년 줄지 않고 있고 과적기준을 지키지 않아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화물 차량 적재할 수 있는 물건의 양은 한정적인데 욕심으로 인해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화물차량에 대하여 적정 물건을 적재했는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파손과 인명피해 까지 일으키는 과적 낙하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의 단속 이므로 기준을 미리 알고 대처를 해야만 불이익을 받는 처사가 없을 것 같습니다.

 

 

◎ 화물차 과적 단속기준 살펴보기

트럭

과적을 단속하는 기준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경찰청' 기준과 '국토교통부' 기준이 있습니다. 서로 과태료 및 벌점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숙지를 해야 합니다.

 

<경찰청 과적 단속기준>

• 차량 적재 중량의 110% 초과시
• 차량 길이의 100% 초과 시
• 높이 4m 초과 시

※ 위사항에 부합되는 과적 적발 시 범칙금 5만 원 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과적 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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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과적 단속기준>

• 총중량 40톤 초과 시
• 축중량 10톤 초과 시
• 길이 16.7m
• 높이 4m
• 폭 2.5m

※ 중량 기준으로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까지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또한 길이, 높이, 폭의 기준 이상에 따라서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 과적 단속 방법

화물차

<고정식>

주로 톨게이트 입구에 설치가 되어 단속을 하며 고속도로 통행길에도 종종 설치가 되어 과적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적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정식으로 설치되는 스폿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적발식>

 과적 차량으로 의심이 될 때 도로 한쪽으로 세워 축중기를 이용하여 직접 단속을 하는 방식입니다. 불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단속이 이루어 질지 예상이 어려워 평소 과적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과적 사고율

 화물차 과적에 의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일반 건에 비해서 4배에 달하는 수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자각심을 가지고 기준치를 넘어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화물차를 운행하는 분들의 안전과 주변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과적 기준치를 숙지하고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화물 적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